| 2013년 51호 ENT News
Clipping (3월 1일~3월 7일)
◎ 지난주 뉴스클리핑 소식
코질환 관련 비염, 코막힘
, 입냄새/ 목질환 관련 갑상선, 코골이,수면무호흡증 / 귀질환
관련 어지러움증 등
◎ 개원가 소식
비급여, 지속가능성
유지 기능
비급여 수익은 곧 의료원가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워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한 원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망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비급여 진료가 불가피할 것인 만큼 의료수가의 적정한 보상 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3월4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가 주최하고 건강보험발전분과(분과위원장 김현숙)가 주관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1차회의에는 새누리당 박인숙·문정림·신의진·신경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저수가 구조 하에서는 수익을 맞추기 어려워 병원들이 상당 부분 비급여 수익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며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원가 이하의 수가를 지목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낮은 수가 하에서 급여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비급여 진료 수익으로 채워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이는 병원마다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한 데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비급여 비중 조사 결과 비급여가 전체 수익의 30∼35% 비중을 차지하며, 의료원가 보상은 약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소개하며 이는 결국 급여수익률과 비급여수익률의 차이가 경영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원가를 보전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정 정책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적정수가’와 ‘적정급여’를 통한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맞게 보험료 수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요율의 적정 인상과 더불어 국가지원 확대 등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5.99%인 보험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의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밖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수가체계로의 개선을 위해 수가결정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 시에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장항목을 선정해야 하고, 추진 과정도 필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로는 병협 정영호 정책위원장 외에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간호협회 양수 부회장, 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등 보건의료계 6개 단체에서 참석했으며 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정부의 의견 및 입장을 설명했다.
이동욱 국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정부도 큰 틀에서 고민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전국민건강보험이 20년 이상 흘러오면서 확대의 방향이 옳은 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기술의 발전과 연계 △국민 부담과 재원 조달 △의료전달체계 등 3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구조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