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3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794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누- 795란은 삭제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누-794 D7941-D7942, D7951-D7953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누-794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누-795란은 삭제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자가면역>
누-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 Anti-Neutriphil Cytoplamic Antibody
		가. 면역형광법
	D7941	(1) 정성	118.99
	D7942	(2) 역가	273.35
	D7952	(3) 확진†	156.05
		나. 정밀면역검사
	D7951	(1) 확진†	156.05
	D7953	(2) 선별†	156.05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란 다음에 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99	E6990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 Iodine-starch Sweat Test	45.02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별표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나. Level II에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란을, 다. Level III에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나. Level Ⅱ

검사 항목	세부검사코드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elf Report Scale)	36

다. Level Ⅲ

검사 항목	세부검사코드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	28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란 다음에 바-23-1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신경차단술료
바-23-1	LA235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 Endoscopic Sphenopalatine Ganglion Block	418.02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조-666 안약치료 나. 동종혈청 [공여자의 채혈 및 검사비용 포함]란 다음에 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시기(視器)
조-666		안약치료 Therapy of Eyedrop
	SZ677	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Autologous Platelet-rich Plasma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누-794	D7941-D7942, <변경>, <신설>
누-795	D7951-D7952

분류번호 및 코드
누-794	D7941-D7942, D7951-D7953
<삭제>	<변경>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면역검사]

[면역검사]

누-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 Anti-Neutriphil Cytoplamic Antibody

누-794

항호중구세포질항체 Anti-Neutriphil Cytoplamic Antibody

가. 면역형광법

가. 면역형광법

D7941

(1) 정성..............................118.99점

D7941

(1) 정성............................118.99점

D7942

(2) 역가.............................273.35점

D7942

(2) 역가...........................273.35점

<신설>

D7952

(3) 확진†.......................156.05점

<신설>

나.정밀면역검사

<신설>

D7951

(1) 확진†.......................156.05점

<신설>

<신설>

D7953

(2) 선별†.......................156.05점

누-795

항호중구세포질항체(확진) Anti-Neutriphil Cytoplamic Antibody

<삭제>

<삭제>

D7951

가. 정밀면역검사†.........156.05점

<삭제>

D7952

나. 면역형광법†..............156.05점

<삭제>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외피, 근골 기능 검사]

<신설>

<신설>

나-699

E6990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

Iodine-starch Sweat Test............45.02점

(별표 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별표 2)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나. LevelⅡ

나. LevelⅡ

검사항목	세부검사코드
<생략>	01~35
<신설>	<신설>

검사항목	세부검사코드
<현행과 같음>	01~35
한국어판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자가보고 척도 검사 K-AS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elf Report Scale)	36

다. LevelⅢ

다. LevelⅢ

검사항목	세부검사코드
<생략>	01~27
<신설>	<신설>

검사항목	세부검사코드
<현행과 같음>	01~27
한국형 성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평가척도 검사 K-AARS (Korean Adult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ating Scale)	28

제6장 마취료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Cranial Nerve of Its Peripheral Branch Block

바-23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Cranial Nerve of Its Peripheral Branch Block

가.∼라. <생략>

가.∼라. <현행과 같음>

LA234

마. 접구개신경절............987.22점

LA234

마. 접구개신경절............987.22점

<신설>

< 신설 >

바-23-1

LA235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

Endoscopic Sphenopalatine Ganglion Block.....................418.02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감각기]

시기(視器)

시기(視器)

조-666

안약치료 Therapy of Eyedrop

조-666

안약치료 Therapy of Eyedrop

<생략>

가.~나. <생략>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설>

SZ677

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Autologous Platelet-rich Plas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