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비용) 진찰료의 100% 산정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비용) 진찰료의 50% 산정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신청자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

[2.28.이전에는 자율시행. 단, 2.28.부터는 의무시행]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신청서

* 신청서식: 2.24. 병원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에 업로드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