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18.7.17. 시행)	1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18.9.14. 시행)	2

제1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3

Ⅰ. 취업제한 제도 현황	5

1. 관련 법령	5

2. 주요 연혁	5

3. 취업제한 대상자	6

4. 취업제한대상 성범죄	7

5. 취업제한 적용기관	8

6. 취업제한 확인･점검	11

7. 취업제한 기간	11

Ⅱ.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14

1. 관련 법령	14

2.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14

3.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15

4.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16

5. 법 위반 시 조치	16

Ⅲ. 취업중인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17

1. 관련 법령	17

2. 점검･확인 개요	17

3. 점검･확인 사항	18

4. 권한의 위임 현황	18

5. 법 위반 시 조치	18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Ⅳ.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19

1. 관련 법령	19

2. 주요 내용	19

3. 공개 방법 및 절차	19

Ⅴ.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제도 적용 및 불복절차	20

1. 관련 법령	20

2. 종전 형 확정자 적용	20

3. 취업제한 불복절차	20

아동･청소년대상 및 성인대상 성범죄	23

참고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26

참고 2

제2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37

1. 관련 법령	39

2. 주요 연혁	39

3. 신고의무자	39

4. 신고절차 및 방법	39

5.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40

6. 신고의무 대상시설	40

7. 신고의무 종사자 교육	4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42

참고

제3편

부록	45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47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52호)	55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4호)	56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26호)	58

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매뉴얼	73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18.7.17. 시행)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성인대상 성범죄 정의	○ 시행규칙에 명시	○ 법률에 정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의2호에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강도강간 미수범 추가 ∙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의 죄 추가 ∙ 법 시행 후 강도강간미수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
취업제한 적용 방식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개편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함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취업제한 적용 시점	○ 벌금형 적용 시점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적용	○ 벌금형 적용 시점 변경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
취업제한 대상기관	-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 교육시설 ∙ ｢아동복지법｣ 제37조의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법 제28조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신고의무 대상기관	-	○ 신고의무 대상기관 확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취업제한 특례 적용	-	○ 법 시행 전 형 확정을 받지 아니한 자 적용 ∙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 종전의 형 확정자 취업제한 기간 적용 ∙ 취업제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함 ･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18.9.14. 시행)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취업제한 대상기관	-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제1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Ⅰ

취업제한 제도 현황

관련 법령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

주요 연혁

2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00.2.3.) 및 시행(’00.7.1.)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06.6.30. 시행)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도입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학교,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체육시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08.2.4.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청소년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및 전부개정(’10.1.1.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0.4.15. 시행)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 추가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개인과외교습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2.8.2.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가정방문 학습 교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3.6.19.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경비업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위헌결정(’16)

※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6.11.30. 시행)

□ 취업제한 점검･확인 주기(연 1회 이상) 법제화,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7.17. 시행)

□ 취업제한 제도 변경

※ (기존)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 (변경) 법원이 10년이내 취업제한 명령･선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 추가(대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8.9.14. 시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3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자로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최대 10년) (’18.7.17.부터 시행)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20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20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종전(’18.7.17. 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1년

취업제한대상 성범죄

4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법 제2조 제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나. 성인대상 성범죄(법 제2조 제3의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형법｣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및 제245조의 죄

□ ｢형법｣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제294조의 죄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 ｢형법｣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취업제한 적용기관

5

적용기관	적용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비고
1.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교육부, 교육청
2.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부, 교육청
	위탁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부, 교육청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교육부	’18.7.17.부터 시행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부, 교육청	’18.7.17.부터 시행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교육부, 교육청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대상 어학･ 통역･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 으로 하되 성인 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4.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여성가족부
5.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 제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 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교육부, 교육청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9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수목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기타>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의(청소년 이용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8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7.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10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8.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제52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아동복지법｣ 제37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8.7.17.부터 시행
9.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주택법｣ 제2조제3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11. 체육시설	체육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2.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의료법｣ 제3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13. 게임(시설)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8호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4.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경찰청
15. 청소년활동 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기본법｣ 제3조(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2조제7호, 제9조의2 참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16.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7.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의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18.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8호	여성가족부
19.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제28조	교육부, 교육청	’18.7.17.부터 시행
20.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방자치법｣ 제144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18.9.14.부터 시행
21.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교육부, 교육청	’18.9.14.부터 시행

취업제한 확인･점검

6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노무제공 포함) 제한

○ 성범죄경력 조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홍보･안내

○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의무화 및 점검･확인 결과 공개

○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권한 위임

○ 성범죄경력 조회 미 이행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폐쇄 조치

취업제한 기간

7

○ 법 시행(’18.7.17.) 이후 형 확정자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최대 10년)

□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지 않음

○ 종전(’18.7.16. 이전) 형 확정자

□ 종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적용
(형량에 따라 5년･3년･1년 적용)

< 취업제한 기간 >

구 분	종전 형 확정된 자		법 시행 이후 형 확정된 자
	’06.6.30.~’09.12.31.	’10.1.1.∼’18.7.16.	’18.7.17.∼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5년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최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3년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벌금형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 총괄 현황표 》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2006.6.30. ∼2008.2.3. (법률 제7801호)	2008.2.4. ∼2009.12.31. (법률 제8634호)	2010.1.1. ∼2010.4.14. (법률 제9765호)		2010.4.15. ∼2012.8.1. (법률 제10260호)	2012.8.2. ∼2013.6.18. (법률 제11287호)	2013.6.19. ∼2016.11.29. (법률 제11572호)	2016.11.30. ∼2018.7.16. (법률 제14236호)	위헌결정 이후∼ 2018.7.16.	2018.7.17.이후 (법률 제15352호)
①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 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대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체육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개인과외교습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2006.6.30. ∼2008.2.3. (법률 제7801호)	2008.2.4. ∼2009.12.31. (법률 제8634호)	2010.1.1. ∼2010.4.14. (법률 제9765호)	2010.4.15. ∼2012.8.1. (법률 제10260호)		2012.8.2. ∼2013.6.18. (법률 제11287호)		2013.6.19. ∼2016.11.29. (법률 제11572호)		2016.11.30. ∼2018.7.16. (법률 제14236호)	위헌결정 이후∼ 2018.7.16.	2018.7.17.이후 (법률 제15352호)
⑥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활동기획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Ⅱ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법령

1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법 제56조제4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취업자(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법 제56조제5항)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2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경력조회 의무자	조회대상자	비고
지자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본인 동의서 불필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 예정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한 것으로 봄(법 제56조제4항)

□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한 것으로 봄(법 제56조제5항)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3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조회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복지부 보육정보시스템, 교육부 NEIS) 사용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경찰서 요청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조회대상)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 (조회방법)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또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조회 신청

□ (첨부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등)

□ 온라인(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

ㅇ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 가능

ㅇ 취업(예정)자의 동의(취업예정자가 직접 공인인증처리)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서 작성 및 회신서 확인

<  신 청 절 차  >

①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등록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관(시설) 정보등록 (인･허가증 등)		기관시설 ID부여, 검증번호 등록

② 취업(예정)자 동의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관(시설) 정보 확인		동의서 작성 (기관 ID, 검증번호 입력)		본인인증		동의

③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사이트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동의목록 확인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 성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실시(24시간 신청 가능)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

□ (조회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첨부서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신고증 등)

□ 본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시 첨부서류

①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신고증 등) 1부

※ 운영하려는 자가 본인 조회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교육감, 교육장)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 등 별도의 확인 절차 필요

○ 범죄 경력 조회 통합서식 사용(’18.3.21. 시행)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동의서 및 회신서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4

○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

○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결과를 반영

법 위반 시 조치

5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또는 취업하려는)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또는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300만원, 2차 위반：400만원, 3차이상 위반：500만원)

※ 과태료 관련 일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Ⅲ

취업중인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관련 법령

1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연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법 제57조제1항)

점검･확인 개요

2

○ 점검 의무자：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주기：연 1회 이상

○ 점검 체계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 시･도에 점검계획 수립 안내 ∙ 시･도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연간 점검계획 수립요청 안내공문 발송 ∙ 점검확인 결과를 ｢성범죄자알림e｣에 3개월간 공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계획 수립 ∙ 관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 현장 점검 실시(필요시) ∙ 점검 결과를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 성범죄경력 점검･확인을 위한 요청자료 제출

점검･확인 사항

3

○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여부

□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및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병행

○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법 제57조제2항)

권한의 위임 현황

4

○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시･도(교육감) 및 시･군･구(교육장), 지방경찰청장에 위임(법 제60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법 위반 시 조치

5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법 제58조)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관련기관 등의 폐쇄 요구,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

○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2항)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해임요구 불이행 기관,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1차 위반：600만원, 2차 위반：800만원, 3차 위반：1,000만원)

Ⅳ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관련 법령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시행령 제27조

주요 내용

2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

공개 방법 및 절차

3

○ (공개기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등(법 제57조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 (공개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총 기관 수,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기관, 점검･확인 인원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명칭 주소 등

○ (공개방식) 점검･확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

※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Ⅴ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제도 적용 및 불복절차

관련 법령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종전 형 확정자 적용

2

○ 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적용

□ 형량에 따라 5년･3년･1년으로 차등 적용

☞ ’06.6.30.∼ ’10.9.30. 형 확정자 적용

･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5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3년

･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 ’10.1.1.∼ ’18.7.16. 형 확정자 적용

･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유예)종료일부터 5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유예)종료일부터 3년

･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취업제한 불복절차

3

○ 신청자：취업제한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사유：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내용：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 요청

○ 처리절차

□ 취업제한 대상자는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면제를 1심 사건법원에 신청

□ 법원은 인용･기각 결정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 송부

□ 검사 및 대상자는 법원의 인용결정에 7일 이내 항고･재항고 가능

□ 법원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 결정문 등본을 여성가족부에 송달

《 종전 형 확정자 취업제한 불복절차 》

취업제한 대상자 (법정대리인)		취업제한 기간 변경･면제 신청 ＊취업제한 대상자의 인적사항,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
1심판결 법원		신청서 검토･결정 (기각 또는 인용)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음
		(기각/인용)		(인용)
		취업제한 대상자 (법정관리인)		검사
		종료 또는 7일 이내 항고		종료 또는 7일 이내 항고
		(항고)		(항고)
		3일 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
항고법원		신청서 검토･결정 (기각 또는 인용)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
		(기각/인용)		(인용)
		취업제한 대상자 (법정관리인)		검사
		종료 또는 7일 이내 재항고		종료 또는 7일 이내 재항고
		(재항고)		(재항고)
대법원		항고법원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결정

※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음

《 종전 형 확정자 적용 방법 》

☞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적용 방법

- 성범죄를 범하고 법 시행(’18.7.17.) 이전에 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임

① 법률 제7801호 또는 법률 제8634호 적용

□ 형 확정일부터 취업제한기간이 제7801호는 5년간, 법률 제8634호는 10년간 적용되지만, 개정법(’18.7.17.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적용

☞ 개정법에 따른 법률 제7801호, 제8634호 적용

가.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확정일부터 3년

다.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② 법률 제9765호, 제10260호, 제11287호, 제11572호, 제14236호 적용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유예･면제)일부터 취업제한기간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개정법(’18.7.17.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적용

☞ 개정법에 따른 법률 제9765호, 제10260호, 제11287호, 제11572호, 제14236호 적용

가.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3년

다.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③ 헌재 위헌결정 이후(2016.3.31. / 2016.4.28. / 2016.7.28. / 2016.10.27.)

□ 헌재 위헌결정 이후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개정법(’18.7.17. 시행)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적용

☞ 개정법에 따른 헌재결정이후 법 시행일 전까지 대상자

가.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일 또는 집행유예(면제)일부터 3년

다.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참고1

아동･청소년대상 및 성인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법 제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자〔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 상기 사항에 대한 미수범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 강간 등 상해･치상(법 제9조)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강간 등 살인･치사(법 제10조)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법 제11조)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미수범도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미수범도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 제14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선불금(先拂金),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미수범도 처벌)

□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5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성인대상 성범죄

○ 관련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의2호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참고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Q&A

취업제한제도 일반

【 제도 의미 】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체육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PC방)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해당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조치입니다.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상 성범죄 및 취업제한 기관별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06년 6월 30일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취업제한 대상 기관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12~13페이지 참조

3.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의미는 무엇인가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은 2006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2010년 4월 15일 이후 발생한 성인대상 성범죄경력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취업중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4.

취업제한제도는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전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06년 6월 30일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합니다. 이에 ’06년 6월 30일 이전의 성범죄는 취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에 경력조회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없음’으로 회신됩니다.

5.

취업하고자 하는 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취업 후에 확인하여도 되는지요?

취업예정자의 경우 취업 근무일 이전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에 취업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취업 후에 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6.

채용중인 종사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주기는 얼마의 주기로 해야 하는지와 점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및 운영여부를 점검･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7.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또는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중이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발견 즉시 해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취업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으로 적발될 경우 운영자 명의변경 등으로 아동･청소년 접촉을 차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운영자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기관폐쇄, 인･허가 취소 등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1차위반 600만원, 2차위반 800만원, 3차위반 1천만원)

8.

계약직 근로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 중이며, 예산 등에 의거 연초에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를 매년 실시해야 하나요?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채용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시마다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성범죄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일일강사 포함) 등이 모두 해당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 당직, 전산망 유지보수,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생실습자 등도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인은 경비업무 종사자, 의료기관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취업이 제한

∙ 다만, 식재료 납품 및 조리 음식 배달 등 구매품 납품을 위해 단순 방문의 경우에는 사실상 노무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성인대상 성범죄를 규정하는 법률은?

성인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말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주체 】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감도 학교 등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범위에 학교 교장뿐 아니라 해당 종사자를 선발하여 학교에 채용할 권한 및 지휘･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 교육장도 해당됩니다. 이에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 경력조회 대상범위(사람) 】

3.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경력만 확인됩니다.

4.

공익근무요원은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자가 되나요?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노무제공자에 해당되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며, 경력 조회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병무청에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재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5.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후 졸업요건에 필요한 봉사경력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확인증을 수령할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인가요?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아니며, 졸업요건에 필요한 봉사경력 확인증 등을 수령하는 것은 자원봉사에 따른 증명서 발급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없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6.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비전임교원,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8.7.17부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은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학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비전임 교원,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7.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하여 법 제56조에 따라 성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지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중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8.

학교를 방문하여 자판기 음료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자판기 운영자’는 자판기 음료를 교체하기 위한 학교에 단순 방문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9.

학교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지요?

학교시설의 일부를 학교장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자는 용역업체 직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기에 학교 운영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대학에 임시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인지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1.

학교에서 실시하는 1회성 특강의 강사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되나요?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것은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회성 강좌나 성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강좌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노무자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2.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회의 등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나요?

기관에 감사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실비보상 또는 사례비 차원의 비용을 지급할 뿐 통상적인 취업 및 노무 등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3.

근로장학생의 경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근로장학금을 받는 것인데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근로장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과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실상 노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4.

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경력 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나요?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 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경력조회 대상범위(기관･시설) 】

15.

도서관이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라면 법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한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감(교육장)도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권한을 갖습니다.

16.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의 경우 경비업 법인으로부터 경비원을 파견받아 경비원을 용역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나요?

∙ 경비업체의 경비업무 종사자가 아파트에 배치되어 경비업무를 하게 될 경우, 경비업체의 종사자로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였더라도, 아파트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별도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이는 두 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용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 종사자는 2008.2.4.이후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성범죄 경력자부터 취업제한이 적용되고, 경비업 법인의 경비업무 종사자는 2013.6.19.이후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성범죄 경력자부터 취업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7.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기관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한지요?

수탁기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그 기관에 취업 중(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8.

아동(유아)대상 체험교육활동 등을 관장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법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9.14.부터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되므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 포함)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경력조회 증명서류 】

19.

인･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법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서 등으로 성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인･허가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사업계획서, 프로그램 등)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기 위하여 본인 동의서를 받았는데, 추후 동의서를 재사용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지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의 제출서류인 동의서는 취업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성범죄 경력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의 형식적 절차로써, 다시 채용하고자 할 때는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동의서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동의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1.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직중인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은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개인과외 교습자’라는 확인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으로 확인 합니다.

22.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회신서를 타 기관에도 공유가 가능한지와 회신서의 유효기간 및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지요?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것은 회신서의 목적외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안됩니다. 회신서의 보관기간이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3.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서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한 경우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 운영’의 관련 기관이라는 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요?

청소년활동기획업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5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을 기획･주관･운영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인･허가 또는 신고, 등록 등을 받은 기관이 아니기에 청소년활동사업계획서 또는 청소년활동사업 프로그램 등을 제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관련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2.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와 위임기관은?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과태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 등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 과태료 부과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개별적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지요?

과태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4.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근무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채용하여야 하나,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해고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후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해고 하였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전 형 확정자에 대한 적용 관련

1.

가해자가 2013.7.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6.12.1.에 징역 3년6개월의 형 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이 2020.5.30. 종료된다고 가정한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20.5.30. ∼ 2025.5.29.

※ 형 집행(2016.12.1. ∼ 2020.5.30.)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적용됨

2.

가해자가 2017.3.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8.2.18. 징역 1년 선고･확정되고, 그 형의 집행이 2019.2.17. 종료된다고 가정한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19.2.17.∼ 2022.2.16.

※ 형 집행(2018.2.18.∼2019.2.17.)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적용됨

3.

가해자가 2016.4.8.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7.6.10.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확정되었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17.6.10.∼ 2020.6.9.

※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됨

4.

가해자가 2017.1.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2017.12.7. 벌금 200만원 선고･확정되었다면 취업제한 기간은?

취업제한 적용기간은 2017.12.7.∼ 2018.12.6.

※ 형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됨

제2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관련 법령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주요 연혁

2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06.6.30.)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08~)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10.1.1.) 및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12.8.2.)

※ 과태료 금액：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13.6.1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위반횟수별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300만원

○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 ‘대학’ 추가(’18.7.17.)

신고의무자

3

○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법 제34조제2항)

신고절차 및 방법

4

○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상담 또는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신고의무 위반시 조치

5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

□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 대상시설

6

신고의무 대상시설	근거법률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2.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3.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4.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7.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7조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12.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1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신고의무 종사자 교육

7

○ 교육목적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홍보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 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관심제고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대처능력 제고로 성범죄 피해 최소화

○ 교육대상：전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제34조)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종사자도 교육 참석 가능

○ 교육일정：매년 4~11월

○ 교육기관：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신청방법：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 교육 인원 및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 가능(해당 지역 센터에 문의)

○ 교육내용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제도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성범죄 신고 요령 및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 기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정책 등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신고 및 대처법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및 유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시 신고 의무 및 대처 방안

□ 지역사회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및 협조사항 등

참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Q&A

1.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추행사건 등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시설의 장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 발견자가 종사자라 하더라도 과태료는 종사자와 보고를 받은 시설 장에게도 부과됩니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되나요?

당해 시설의 책임자 및 종사자에게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신고 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4.

2005년에 기관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아동만 상담과 치료를 받게 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안 시점이 2006년 6월 30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시행 이전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조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며,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신고의 방법은 112신고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민원담당 경찰관의 상담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실관계 등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 유무죄 확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6.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신고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7.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5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13세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 관련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8.

성범죄를 발견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성범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즉시’에 대하여 물리적인 시간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신고의무기관에서 ‘신고를 하기 위하여 수사의 단서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최단시간’을 의미합니다.

제3편

부  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록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52호)

부록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4호)

부록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26호)

부록 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매뉴얼

부록 5

부록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7.17.] [법률 제15352호, 2018.1.16., 일부개정]

제2조제2호다목 중 “제305조 및 제339조”를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선고하는 경우에는”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고”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부과하기”를 “부과하거나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중 “학교”를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한다.
제56조 제목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 및”을 “학교,”로, “교육기관”을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제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56조제1항제9호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제10조”를 “제17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1호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4호 중 “법인”을 “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제56조제1항제18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관련기관 등의”를 “관련기관등의”로,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관련기관 등의”를 각각 “관련기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으로,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관련 기관 등에”를 “관련기관등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련기관 등에”를 “관련기관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기관, 같은 항”을 “교육기관, 같은 항 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같은 항”으로, “개인과외교습자”를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관련기관 등에”를 “관련기관등에”로, “관련기관 등의”를 “관련기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 등을”을 “관련기관등을”로, “관련기관 등의”를 각각 “관련기관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기관 등의”를 각각 “관련기관등의”로 한다.
제67조제2항제2호 중 “관련기관 등”을 “관련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도강간미수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된 강도강간미수범에 대한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및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은 이 법 시행 후 강도강간미수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또는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3.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0260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28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법률 제1423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

가.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다.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칙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2016년 3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2. 2016년 4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3.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원 등

4. 2016년 10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6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관한 특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록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9.14.] [법률 제15452호, 2018.3.13., 일부개정]

제56조제1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제57조제1항제1호 중 “단체”를 “단체, 같은 항 제21호의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록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7.17. / 2018.9.14.] [대통령령 제29044호, 2018.7.16., 일부개정]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이 집행되는 정보통신망이나 등기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고, 그 변경된 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7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등기우편, 팩스 등 별도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정보의 정정 요청,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33조제3항제1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34조제2항제9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나. 법 제3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33조제6항에 제5호의3, 제5호의4,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시･도 교육감

5의4.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시･군･구 교육장

7. 법 제5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시･도 교육감

8. 법 제56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교육기관 : 시･도 교육감

제39조제6항 중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록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서식)

[시행 2018.7.17.] [여성가족부령 제126호, 2018.7.16., 일부개정]

☞ 별지 서식 목록

구분	주요 내용
제9호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제9호의2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제9호의3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제10호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제10호의2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11호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제11호의2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제11호의3 서식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3.2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취업자등 본인의 동의서 1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8.3.21.>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18.3.2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 (예정직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3.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3.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7.16.>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30. 이후	위헌결정 이후*	2018. 7. 17.이후	2018. 9. 14. 이후
①유치원, 학교,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체육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개인과외교습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⑥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활동기획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위탁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고등교육기관, 학생상 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⑩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18.7.16.>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회신서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전화번호 :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해당 있음

(취업제한 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의 죄를,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의 죄를,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42조의 죄[(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는 ’18.7.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 ※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의2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10. 4. 15.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13. 6. 19. 이후의 죄를 말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16.12.20 이후의 죄를 말함]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형의 종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2016. 11.30. 이후	위헌결정 이후*	2018. 7. 17.이후	2018. 9. 14. 이후
①유치원, 학교,학원･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내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②체육시설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③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④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⑤개인과외교습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⑥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 교사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⑦경비업법인(경비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활동기획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⑧위탁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
	벌금형	해당 없음						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
⑨고등교육기관,학생상 담지원시설,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단체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⑩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3년 초과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	해당 없음
	벌금형	해당 없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2018.3.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 해당 있음

(취업제한대상자)

[   ] 해당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부록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 매뉴얼

	개 요

□ 웹사이트 : www.share.go.kr

* 시스템 이용 문의 : 1600-8200

□ 이용 순서

① 행정전자서명(GPKI)을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②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승인

③ 열람권한 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④ 범죄경력 유무조회

⑤ 처리결과 인쇄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행정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기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므로 조회대상 기관인지 철저히 확인 후 이용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반드시 숙지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행정전자서명(GPKI)을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 웹사이트 : www.share.go.kr

□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 ｢보안관리｣ 메뉴에서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클릭

① 선택 버튼 클릭하여 IP주소 확인

② 선택할 IP주소 링크를 클릭

③ 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개인컴퓨터 사용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사용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개인컴퓨터사용승인｣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① 처리상태를 요청으로 설정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개인컴퓨터 승인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택

④ 승인 혹은 반려 선택	⑤ 저장 버튼 클릭하여 반영

□ 열람권한 신청

‣ ｢접근권한관리｣ 메뉴에서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클릭

① ‘범죄경력 유무 조회’ 또는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이용사무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②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사무의 정보를 확인 후 이용사무명 링크를 클릭

① 신청할 이용사무의 개요 정보를 확인

② 열람 가능한 공동이용정보의 열람유형 확인 (필수)

③ 신청인정보, 담당업무 및 비고란에 정보를 입력

④ 열람권한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담당자 업무분장표 확인 후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열람권한 승인 클릭

① 처리 상태를 신청으로 설정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업무처리담당자가 신청한 열람권한내역을 확인

④ 승인 혹은 반려 처리 선택

⑤ 처리 버튼 클릭

※ 열람권한 승인 전에 업무처리담당자의 업무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범죄경력 유무조회

‣ 10건 이하 단건조회 신청

① ｢정보열람｣ 메뉴 > ｢결격･범죄 유무조회｣ 메뉴 > ｢범죄경력 유무조회｣ 메뉴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 열람권한을 승인 받은 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② 범죄경력 유무조회 신청내역 화면에서 ｢범죄경력유무조회 신청｣ 버튼 클릭

① 탭메뉴에서 단건 조회(1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 사항을 체크

①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경우 중 사유 선택 후 열람 신청 진행

- 범죄경력 유무 조회는 5번으로 선택

① 조회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검증”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실시(만약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해당 오류내용이 팝업창에 표시됨)

③ 관할경찰서 선택

④ 근거법령 선택 후 “비고”의 내용 숙지 후 “체크박스” 선택

⑤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정보를 입력하고 내부결재문서(PDF) 파일을 첨부

※ 내부결재문서의 내용은 “공문샘플”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⑥ 열람사유 입력

⑦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

‣ 500건 이하 다수건 조회 신청

① 탭메뉴에서 다수건 조회(50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 사항을 체크

① 근거법령 선택 등 10건 이하 단건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② 다수건 조회는 조회 대상자를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③ 엑셀파일 업로드 후 “대상자 파일 검증/등록” 팝업창에서 “파일검증/등록” 버튼 클릭

④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입된 경우 오류내역에 엑셀파일의 라인과 오류내용을 표시

※ 오류내역에 표시된 오류내용을 수정 후 다시 검증 완료가 되어야 정보열람이 가능

⑤ 엑셀파일의 검증이 완료된 경우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

‣ 10건 이하 단건조회 결과 조회

① 처리상태를 선택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신청한 명단을 클릭

① 결과조회 팝업창에서 대상자의 처리결과를 확인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관할경찰서에서 업무처리담당자가 전달할 내용을 비고 항목에 표시

③ 관련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고자 할 경우 “Excel”버튼 클릭

④ “검증중”인 대상의 최종결과를 다시 조회 하고자 할 경우 수일 후 “재처리 요청” 버튼을 클릭(재처리 요청 후에도 “검증중”인 경우는 아직 경찰청 업무처리담당자가 최종 처리를 못한 상태)

⑤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상세결과 확인

①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유(Y)(상세)”부분을 클릭

②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 대상자의 범죄경력 상세내용이 표시

③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500건 이하 다수건조회 결과 조회

① 다수건 조회 요청 후 처리상태 확인

- 처리대기 : 조회 결과가 “검증중”인 대상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표시
- 처리완료 : 요청한 엑셀파일의 모든 대상자의 조회 결과가 “최종 수신”

되었을 경우에 표시

② 등록한 엑셀파일명을 클릭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① 처리결과를 선택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내역을 확인

※ 이후 과정은 “10건 이하 단건조회” 결과 화면과 기능 동일

□ 처리결과 인쇄

‣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 버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선택한 근거법령에 따라 인쇄 양식이 다름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③ 그 외 법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018년 7월 인 쇄 2018년 7월 발 행
발행인 발행처 인쇄처	정 현 백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409 중앙기획 ･ 인쇄 전화 / 02-736-28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