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정 Q&A

2017.2.3

보건복지부

- 목   차 -

1. 입원실 시설기준 Q&A

Q1. 병상간 이격거리 적용 유예기간

Q2. 입원실 병실 면적

Q3.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Q4. 입원실 손씻기 시설

Q5. 입원실 환기시설

Q6.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적용 기준

Q7. 특수병실 적용 여부

2. 중환자실 시설기준 Q&A

Q1. 음압격리병실 필요 병상수 산출방법

Q2. 음압격리병실 내 설치 위치

Q3. 소요 병상 산정기준

Q4. 격리병실 내 부속시설 구비 요건

Q5. 중환자실 내 손씻기 시설 구비 기준

3. 음압격리병실 기준 Q&A

Q1. 소요 병상 산정기준

Q2. 공동전실 인정 여부

Q3. 설치 위치 기준 I

Q4. 설치 위치 기준 II

Q5. 국가지정격리병원 병상 산정기준

Q6. 요양병원 격리병실 설치기준

Q7. 의무설치 병상수 산정기준

Q8. 음압격리병실 면적 산정기준

4. 적용 대상 등 기타 Q&A

Q1. 건축허가 승인기관 적용 기준

Q2. 건축허가 승인 후 재변경 기관 적용 기준

Q3. 기타 시설의 수선 시 적용 기준

Q4. 기타 시설의 용도변경(입원실로 활용) 시 적용 기준

Q5.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점에 따른 적용 기준

<참고> 건축법 상 용어의 정의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정 Q&A

<2017. 2. 3, 보건복지부>

1. 입원실 시설기준 Q&A

Q1. 기존 시설의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미터 이상 기준을 갖추되,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규정인 1.5미터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나요?

A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갖추어야 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입원실의 병실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신·증축의 경우, 1인실은 10m2이상, 다인실(2인실 이상)은 환자 1명당 6.3m2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병실면적은 벽, 기둥,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의미합니다.

Q3. 입원실 병상기준에서 벽으로부터 0.9미터 이격은 제외되나요?

A3. 입원실 병상기준에는 벽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으며, 중환자실 병상기준에서 기존시설은 제외하고 신·증축의 경우에는 벽으로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Q4.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4. 신·증축의 경우,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Q5. 입원실에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5. 신·증축의 경우, 입원실에 환기시설 설치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관리 기준(지침)을 적용합니다.

A6.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조>

* 정신의료기관 : 정신병원,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Q6.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입원실 개정 규정을 적용받나요?

Q7. 의료기관의 특수병실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요?

A7. 신생아실 등 특수진료실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입원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확보된 예비병상 포함),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①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2. 중환자실 시설기준 Q&A

Q1. 중환자실 격리병실 개수 산정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수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중환자실의 Unit 개념이 아니며, 소아 및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를 포함(신생아중환자실 제외)하며, 10개 병상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Q2. 중환자실 내 격리병실 설치 위치의 제한이 있나요?

A2. 중환자실의 Unit 개념이 아니므로 중환자실 설치 격리병실의 위치 제한은 없습니다.

Q3. 중환자실에 병상 10개당 1개의 격리병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설치된 격리병상도 중환자실 총 병상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A3. 중환자실 내에 설치된 격리(음압)병상은 중환자실 병상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Q4. 중환자실 내 격리병실 설치 시 화장실 및 샤워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나요?

A4. 중환자실 환자의 특성상 화장실 및 샤워실은 구비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Q5. 중환자실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나요?

A5. 신·증축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3. 음압격리병실 기준 Q&A

Q1.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중 “병상이 300개 이상”의 병상에는 어떤 병상이 포함되나요?

A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음압격리병실의 공동전실은 인정하나요?

A2. 기존 시설의 경우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과 같이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은 공동전실 및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도 음압격리병실 설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증축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실과 1인실 원칙으로 음압격리병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Q3.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A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입원실의 일반병동에 설치하고, 중환자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중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환자실에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중환자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은 전체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됩니다.

Q4.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모두 중환자실에 설치해도 무방한가요?

A4. 중환자실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의무)

- 다만,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은 합산이 가능하므로 중환자실에 모두 설치해도 됩니다.

예시) 허가병상수 453병상, 중환자실 23병상 일 경우는?

- 설치방안 ①(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2개 이상 설치) 또는

설치방안 ②(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1개와 격리병실 1개 설치, 일반병동에 음압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Q5. 음압격리병실 병상 규모에서 국가지정격리병원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음압격리병실도 포함하나요?

A5. 국가지정격리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설치된 음압격리병실도 필요 병상수에 포함됩니다.

Q6.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격리병실 설치기준은 무엇인가요?

A6.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1인실 원칙)을 1개 이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격리병실 입원환자는 타 병실 환자와 분리·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Q7.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병상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7.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추가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음압격리병상수는 이 규칙 시행일 당시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8. 음압격리병실 면적(15m2)은 화장실과 전실을 포함하나요?

A8. 음압격리병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을 포함하여 유효면적을 산정합니다. 다만, 전실은 제외됩니다.

4. 적용 대상 등 기타 Q&A

Q1.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의 승인이 완료되어 의료기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요?

A1.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음압격리병실은「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적용 불가)

Q2. 이 규칙 시행일 당시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 변경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로 보는 건가요?

A2.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음압격리병실은「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적용 불가)

Q3. 입원실, 중환자실과 무관한 원무팀(행정시설), 영상촬영실 (진료부속시설) 등의 시설보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개정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A3. 환자진료와 관련된 입원실 및 중환자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하여「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공사를 하여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이외의 특수병실 및 기타시설(행정실, 검사실 등)의 시설·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4. 의료기관 시설물에서 병실 이외의 용도(연구실 또는 행정시설 등)로 활용 중에 입원실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신·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4. 의료기관 시설물을 병동 및 입원실로 활용하기 위해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만,「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Q5. 현재 의료기관 매입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이 미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5.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완료) 신·증축 기준을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완료)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증축 기준 적용 사항 : 병상 간 이격거리(1.5m), 음압병실 및 격리병실 설치(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경우), 병실당 병상수 적용(4,6인실), 손씻기 및 환기시설 적용

<참고> 건축법 상 용어의 정의

□ 「건축법」 제2조

1.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 「건축법」 제11조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14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6조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건축법」 제22조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