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

1.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와 운영방법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요양기관 개설․변경․휴업․폐업에 대한 신고․허가 등의 처리정보를 통보하도록 함(제4조)

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신고(허가) 등의 신고․신청을 할 때 미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4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인의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사전검토 결과를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제5조)

라.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정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함(제6조)

마.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연계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를 구성·운영 함(제8조)

바.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제12조의2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35호)」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3호 각 목의 정보보유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정보보유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

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라.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기관

마. 그 밖에 정보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기관

제3조(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통합신고포털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통보

3.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마목․카목․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4.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전속인력 및 의료인등 인원현황, 요양기관기호, 의료장비 바코드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정․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회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변경․휴업․폐업에 대한 신고․허가․등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신고․등록․변경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등에 대한 자격·면허 및 행정처분

2.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3.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개설․변경․휴업․폐업현황

4.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등에 대한 허가·신고현황

제5조(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무의 처리) 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신고·신청 또는 통보(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무의 수리ㆍ등록ㆍ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이하 “사전검토”라 한다)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출 서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ㆍ개설(변경)허가 및 폐업ㆍ휴업의 신고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 및 폐업 등의 신고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사전검토 결과를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한 때에 신청인이 신고등을 한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등을 처리한 후 신청인이 그에 대한 증명서 등을 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출력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출력한 문서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연계정보 운영․관리) ① 정보보유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통보, 제공 등(이하 “통보등”이라 한다)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유기관은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정보보유기관, 의료관련 단체 등에 속한 자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제도 정비 등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

2. 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방법,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개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행정관리 등) ①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정 2015. 11. 5.>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 등(제4조제2항 관련)
정보보유기관	연계 정보	정보이용기관
법무부	출입국자명부 정보 또는 출입국 기록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정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등 면허자격정보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인등 행정처분정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수입) 허가․인증․신고정보
시․도	간호조무사 자격 및 행정처분정보
	요양보호사 자격 및 행정처분정보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 행정처분정보
시․군․구	조리사 면허 및 행정처분정보
	의료기관 행정처분정보
	약국 행정처분정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정보

[별표 2] <제정 2015. 11. 5.>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제5조제4항 관련)
연번	신청등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의료법」제33조제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의2서식(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3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복수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료기관 개설허가증)
5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의2서식(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6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등록사항 변경 신청	「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약국개설등록증)
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양도․이전․사용중지 신고증명서)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보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