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5.11.29. / (총 3 매)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과 장	임 을 기		전 화	044-202-2450
담 당 자	박 종 성			044-202-2452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그 간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

◇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12.4.29.~)토록 하고,

-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함

* 미신고시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 (참고 : 면허신고 현황)

◇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 각 의료인 협회에서 지부,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등을 통하여 교육 실시

☞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은 참고자료(3쪽) 참조

ㅇ 이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의사 보수교육 이수자 : ('11년) 59천명 → ('14년) 78천명

□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다음과 같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첫째,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하고,

-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둘째,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하여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며,

- 동 협의체를 통해 △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요

□ 개 요

○ (내용)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 규정(의료법 제25조, ‘11.4.28. 개정)

○ (신고대상) ‘12.12.31. 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 (신고수리기관)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

○ (미신고시 처분)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정지(의료법 제66조제4항 ‘11.4.28. 신설)

* 면허신고 시 면허효력 즉시 회복

□ 면허신고 현황('15.7.31.현재)

(단위: 명, 건)

면허 종류	면허 보유자* (일괄신고대상) (A)	의료 기관 상근자**	신고실적			미 신고자 (A-B)	신고율
			일괄 신고 기간	일괄 신고기간+수시신고 (B)	신고 증가 자수		면허 보유자 대비	의료 기관 상근자 대비
계	456,989	282,907	314,467	341,651	27,083	115,338	74.8%	120.8%
의 사	106,670	92,927	92,780	97,235	4,350	9,435	91.2%	104.6%
치과의사	26,669	22,952	23,951	25,041	1,090	1,628	93.9%	109.1%
한의사	20,460	18,767	18,761	19,437	680	1,023	95.0%	103.6%
간호사	294,750	147,210	178,313	199,144	20,831	95,606	67.6%	135.3%
조산사	8,440	1,051	662	794	132	7,646	9.4%	75.5%

*  면허 보유자: 면허 보유자수, 사망자는 제외(보건복지부, ‘12.4.28. 현재)

** 의료기관 상근자: 건강보험 요양기관 상근 인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12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