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4월 21일(월) 석간(4.21.월.06:00이후 보도)
배 포 일	4월 18일 / (총 8매)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전 병 왕		전 화	044-202-2420
담 당 자	김 건 훈			044-202-2404

질환․임상 질 중심으로「전문병원 지정기준」개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난 ‘11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가 제2기(’15~‘17) 지정을 앞두고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임상 질 평가를 반영하는 등 지정기준이 개편된다.

ㅇ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입법예고 : 4.21～5.30(40일), 고시 행정예고 : 4.21～5.12(22일)

□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의료법 제3조의 5)하며,

ㅇ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ㅇ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11년 99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 1차(‘05.7월～’08.1월), 2차(‘08.5월～’10.4월), 3차(‘10.3월～’11.1월)

전문병원 지정 현황

구 분	지정 분야
질 환 (11개 분야 56개소)	관절(10), 뇌혈관(1), 대장항문(4), 수지접합(6), 심장(1), 알코올(6), 유방(1), 척추(17), 화상(3), 중풍질환(한방, 5), 척추질환(한방, 2)
진료과목 (9개 분야 43개소)	산부인과(13), 소아청소년과(2), 신경과(1), 신경외과(1), 안과(8), 외과(2), 이비인후과(2), 재활의학과(10), 정형외과(4)

□ 제2기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병원내 질환(11개)과 진료과목(9개)별로 지정되어,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다.

- 진료과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되어,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되며,

-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하여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되어, 임신-출신-1세 이하 영아 환자에 대한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 통계청) : (’07) 13.1→(‘09) 15.4→(’11) 18.0→(‘13) 20.2

현 행			개 선
질환 (11개)	∙관절질환 ∙척추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지접합질환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유방질환 ∙화상질환 ∙한방중풍질환 ∙한방척추질환	⇨	질환 (12개)	∙관절질환 ∙척추질환 ∙뇌혈관질환 ∙대장항문질환 ∙수지접합질환 ∙심장질환 ∙알코올질환 ∙유방질환 ∙화상질환 ∙한방중풍질환 ∙한방척추질환 ∙주산기질환(신설)
진료 과목 (9개)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재활의학과		진료 과목 (6개)	∙신경과(삭제) ∙신경외과(삭제) ∙정형외과(삭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재활의학과

②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원일수․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質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되었다.

③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하여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 환자구성비율(뇌혈관․심장․유방) : (기존) 45%→ (변경) 30%

필수진료과목(화상질환) : (기존) 외과, 내과, 정형외과→ (변경) 외과, 내과

병상수(유방질환) : (기존) 60병상→ (변경) 30병상

④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6월로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평가(3기 지정)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예정

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면,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ㅇ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0일(고시는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ㅇ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FAX : (044) 202 - 3924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참고1	전문병원 추진배경 및 경과

□ 도입 배경

ㅇ 의료기관간 역할 미 정립으로 의원과 대형병원에 환자 집중현상 초래 및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의 전문적인 의료수요의 증대 등으로 전문병원제도 도입 논의

ㅇ 「의료법」 개정(’09.1.30) 으로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1년 전문병원 본 사업 추진

☞ 전문병원제도 도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중소병원의 대외 경쟁력 향상시키는 효과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하고 의료자원의 활용도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

□ 경  과(1기 전문병원)

ㅇ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 1차: ’05.7∼’08.1(21개소), 2차: ’08.5∼’11.1(37개소), 3차: ’10.3∼’11.1(5개소)

ㅇ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의료법」개정(’09.1.30)

-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정(’11.1.21)

-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11.1.31)

-  전문병원 명칭표시 관련「의료법 시행규칙」개정(’11.2.10)

ㅇ 전문병원 신청․접수(‘11.7.1～15) 및 평가(’11.7～10월)

-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 : (1차)‘11.7.14, (2차)’11.9.6, (3차)‘11.9.24

참고2	전문병원(1기) 지정현황

연번	기관 명칭	신청분야	지역
1	연세사랑병원	관절	서울 서초구
2	힘찬병원		서울 양천구
3	부산센텀병원		부산 수영구
4	부민병원		부산 북구
5	의료법인상원의료재단부평힘찬병원		인천 부평구
6	의료법인장산의료재단이춘택병원		경기 수원시
7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경기 김포시
8	여수백병원		전남 여수시
9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포항시
10	진주세란병원		경남 진주시
11	명지성모병원	뇌혈관	서울 영등포구
12	서울송도병원	대장항문	서울 중구
13	한솔병원
			서울 송파구
14	대항병원
			서울 서초구
15	의료법인구의료재단구병원
			대구 달서구
16	신촌연세병원	수지접합	서울 마포구
17	의료법인센텀의료재단서부산센텀병원		부산 사상구
18	세일병원		부산 동구
19	더블유병원		대구 달서구
20	의료법인성세의료재단성민병원		인천 서구
21	예손병원		경기 부천시
22	세종병원	심장	경기 부천시
23	다사랑병원	알코올	광주 서구
24	다사랑중앙병원		경기 의왕시
25	진병원		경기 부천시
26	예사랑병원		충북 청주시
27	주사랑병원		충북 청원군
28	한사랑병원		경남 김해시
29	(사)부산의료선교회세계로병원	유방	부산 동래구
30	의료법인우신향병원	척추	서울 성북구
31	우리들병원(강남)		서울 강남구
32	나누리병원		서울 강남구
33	21세기병원		서울 서초구
34	더조은병원		서울 강남구
35	서울척병원		서울 성북구
36	우리들병원		부산 동래구
37	보광병원		대구 달서구
38	우리들병원		대구 중구
39	인천나누리병원		인천 부평구
40	광주우리병원		광주 서구
41	광주새우리병원		광주 서구
42	대전우리병원		대전 서구
43	윌스기념병원		경기 수원시
44	의료법인갈렌의료재단굿스파인병원		경기 평택시
45	천안우리병원		충남 천안시
46	바른병원		경남 진주시
47	베스티안병원	화상	서울 강남구
48	하나병원		부산 사하구
49	푸른병원		대구 남구
50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	서울 강서구
51	유광사여성병원		서울 강서구
52	미래여성병원		대구 달서구
53	신세계여성병원		대구 북구
54	의료법인경동의료재단효성병원		대구 수성구
55	서울여성병원		인천 남구
56	에덴병원		광주 북구
57	미즈피아병원		광주 서구
58	의료법인정우의료재단프라우메디병원		울산 남구
59	인석의료재단보람병원		울산 남구
60	분당제일여성병원		경기 성남시
61	서울여성병원		경기 부천시
62	봄빛병원		경기 안양시
63	소화아동병원	소아 청소년과	서울 용산구
64	현대병원		전남 순천시
65	의료법인문성의료재단문성병원	신경과	대구 남구
66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경북 포항시
67	누네안과병원	안과	서울 강남구
68	의료법인실로암안과병원		서울 강서구
69	의료법인건양의료재단김안과병원		서울 영등포구
70	세광의료재단성모안과병원		부산 해운대구
71	제일안과병원		대구 동구
72	의료법인한길의료재단한길안과병원		인천 부평구
73	밝은안과21병원		광주 서구
74	이연안과병원		광주 서구
75	민병원	외과	서울 강북구
76	안락항운병원		부산 동래구
77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비인후과	서울 강남구
78	다인이비인후과병원		인천 부평구
79	국립재활원재활병원	재활 의학과	서울 강북구
80	서울재활병원		서울 은평구
81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부산 남구
82	남산병원		대구 중구
83	브래덤기념병원		인천 남동구
84	유성웰니스요양병원		대전 유성구
85	카이저병원		경기 구리시
86	러스크분당병원		경기 성남시
87	행복한병원		경남 창원시
88	늘봄재활요양병원		제주 제주시
89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서울 동대문구
90	강동병원		부산 사하구
91	의료법인고려의료재단부산고려병원		부산 남구
92	굿모닝병원		울산 남구
93	의료법인동서한방병원	한방중풍	서울 서대문구
94	의료법인녹산의료재단동수원한방병원		경기 수원시
95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강원 원주시
96	원광대한의과대학익산한방병원		전북 익산시
97	원광대한의대부속전주한방병원		전북 전주시
98	자생한방병원	한방척추	서울 강남구
99	의료법인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		경기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