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3월 12일 / (총 4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배근량 과장 / 곽진 연구관	043-719-7190 / 7193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호중 과장 / 민중기 사무관	044-201-6750 / 6756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결과 발표

- ‘폐손상 조사위원회’ 통한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투명한 조사 수행 -

□ 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 개인별 임상, 영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하여 판정결과를 도출하였다.

□ 조사결과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가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가 14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 이 결과는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이번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수행)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조사받을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14.3.5일자로 환경부가 기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붙임3)

<붙임> 1.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결과 세부현황

2.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진행 개요

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보도자료(3.5일 환경부 기 배포)

<붙임1>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결과 세부현황

□ 종합현황

계	거의 확실함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불가 (자료부족)
361 (100.0)	127 (35.2)	41 (11.4)	42 (11.6)	144 (39.9)	7 (1.9)

□ 세부현황

○ 성인-소아 현황

구분		거의 확실함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불가 (자료부족)
성인	191 (100.0)	46 (24.1)	18 (9.4)	37 (19.4)	86 (45.0)	4 (2.1)
소아	170 (100.0)	81 (47.6)	23 (13.5)	5 (2.9)	58 (34.1)	3 (1.8)

○ 생존-사망 현황

구분		거의 확실함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불가 (자료부족)
생존	257 (100.0)	70 (27.2)	23 (8.9)	33 (12.8)	126 (49.0)	5 (1.9)
사망	104 (100.0)	57 (54.8)	18 (17.3)	9 (8.7)	18 (17.3)	2 (1.9)

○ 성별 현황

구분		거의 확실함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불가 (자료부족)
남성	166 (100.0)	56 (33.7)	18 (10.8)	20 (12.0)	71 (42.8)	1 (0.6)
여성	195 (100.0)	71 (36.4)	23 (11.8)	22 (11.3)	73 (37.4)	6 (3.1)

<붙임2> 폐손상 의심사례 조사 진행 개요

생존자			사망자(가족)
1. 국립중앙의료원 검진 일시 예약 2. 동의서 및 설문지 작성 3. 과거 의무기록 확보
국립중앙의료원 검진센터 방문			자택 방문조사 시행
- 동의서 및 설문지 제출 - 과거 의무기록 제출 - 전문의 진료 - 임상 검사 시행 (흉부 방사선, 고해상도 폐CT, 폐기능 검사, 혈액검사) 자택 방문조사 일시 예약			- 동의서 및 설문지 제출 - 과거 의무기록 제출 - 집안 환경 구조에 대한 조사 - 집안 환경내 유해 요인에 대한 조사 - 가습기살균제 수거, 사용 증거자료 제출 - 과거 의무기록 추가 제출 - 가족구성원 설문조사
자택 방문조사 시행
- 집안 환경 구조에 대한 조사 - 집안 환경내 유해 요인에 대한 조사 - 가습기 살균제 수거, 사용 증거자료 제출 - 과거 의무기록 추가 제출 - 가족구성원 설문조사

개인별 자료 검토 및 판정

- 각 사례별로 수집된 정보 종합

- (임상) 임상(내과,소아과)‧영상의학‧병리학 분야 위원 개인별 판정

- (환경) 환경노출 분야 위원간 가습기살균제 노출력 판단 알고리즘 공동수립 및 판정

- 임상 및 환경판정 결과 종합하여 사례별 판정결과 도출

<붙임3>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에 관한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3월 5일(수) 조간(3.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호중 과장 / 민중기 사무관
					044-201-6750/6756
	배포일시			2014. 3. 3.(월) / 총 21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절차 및 방법 마련된다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수행), 피해 인정 신청 접수 및 조사,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거쳐 지원 대상자 결정

◇ 지원 대상자에게 지출된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에게 이번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 지원대상은 기술원장의 건강피해 여부 조사, 환경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의 건강피해 인정여부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조사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는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술원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되며, 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급될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에 건강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던 자도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 건강피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

□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피인정인)에게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되며 피인정인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지급된다.

○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 다만, 조기에 사망하여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제3급)에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의금 금액과 같다.

※ 장례비 233만원 :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27,417원/월)의 2.27배

석면폐증 특별유족조의금 583만원: 장례비의 2.5배

□ 피인정인(생존자에 한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은 질환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결정하게 된다.

□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건강피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했고, 올해에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붙임 : 1.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끝.

붙임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건강피해 인정 기준(안 제2조․제3조)

○ (대상)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1.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환경노출이 인정되는 경우

2.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질병양상과 부합하는 중심소엽성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폐질환이 조직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및 임상양상검토 등에 근거한 판독을 거쳐 어느 하나 이상 분야의 판정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 건강피해 인정 절차 및 내용(안 제4조～6조)

○ (건강피해 인정 신청 ～ 재심사 청구)

	건강피해 인정 신청									▪피해자(또는 유족)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수행) -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강피해 여부 조사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수행) - CT 촬영, 호흡기 조사 등 실시
	건강피해 인정 결정									▪환경부장관 -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환경부차관) 심의 후 30일 이내
	재심사 청구									▪피해자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수행) - 조사․결정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서류에 한함

○ (유효기간 및 갱신)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5년,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갱신 신청

□ 지원내용(안 제7조～11조)

○ (지원대상)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인”)

○ (지원금 산정) 실제 지출한 의료비 및 사망 시 장례비

- 의료비 항목 : 의료비 및 의료비 관련 약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

- 장례비 : ‘14년의 경우 233만원(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227/100)

- 사망자 의료비가「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제9조에 따른 석면폐증(3급)의 특별유족조의금의 금액(‘14년 583만원) 보다 적을 경우 이 금액을 의료비 대신 지급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피인정인이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청

○ (사망에 따른 지원) 피인정인 사망 또는 피해자 사망 후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원 및 유족 순위

구 분	지 원 금 액	유 족 순 위
피인정인 사망 시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 - 망인 사망 시까지의 지원금 중 망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망인의 장제를 지낸 유족 : 장례비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피해자 사망 후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경우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 - 망인 사망 시까지의 의료비 ▪망인의 장제를 지낸 유족 : 장례비	위와 동일

○ (지원제외) 의료관련법에 따라 동일 사유로 지급받은 의료비 또는 민법 등의 법령에 따라 동일 사유로 지원받은 금품

○ (지원종료) 피인정인의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 인정 종료 가능

□ 기타 고시내용

○ (구상권 행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민법을 준용하여 건강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하여 지원금에 대한 구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