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12월 26일/ (총 43 매)		담당부서	홍보기획담당관실
과 장	이 선 영		전 화	044-202-2030
담 당 자	박 정 우			044-202-2025

보건복지 정책,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의료 분야 >

□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하겠습니다.

- ’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하였고,

-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됩니다.

ㅇ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ㅇ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 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입니다.

ㅇ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70세 이상 ,  ’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7월∼, 4개 시군구)

ㅇ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①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②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ㅇ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입니다.

□ 2014.1.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됩니다.

ㅇ 2012.12.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2014.1.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흡연실 설치기준 참고)

< 복지 분야 >

□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ㅇ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ㅇ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4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ㅇ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추가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 8개 기관 :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
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2013년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게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2천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에는 2천 5백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13년) 20개 지역, 21백명 → (’14년) 80개 지역 , 100백명

ㅇ ’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육·노인 분야 >

□ 2014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됩니다.

ㅇ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강화되었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 됩니다.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 현재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심의 중

ㅇ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2014년 7월부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 제외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ㅇ 2014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변동(하락 또는 상승)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여 월 소득이 85만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이 넘는 분들은 월 38,250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붙임>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제도 변경사항

<붙임>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제도 변경사항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요 제도 변경사항 -

1.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 044-202-2718, 2721)

□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하겠습니다.

- ’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하였고,

-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됩니다.

ㅇ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 추진배경 :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① (필수의료)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16년까지 모두 급여화 ② (선별급여)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 하되,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예 : 50~80%)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유지 ③ (비급여)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 □ 시행일 : ’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o 비급여(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미적용)	ㅇ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10% 본인부담)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참고자료>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고시(’13.12)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044-202-2722)
	o 약값 전액 본인부담	o 허혈성뇌질환, 중증류마티스관절염 등 4대 중증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 약제의 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암은 5%, 뇌,심장 5%, 희귀난치 10% 본인부담)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고시(’14.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2)
	o 비급여(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미적용)	o 위험분담제 도입을 통해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체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치료제,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암 본인부담 5%, 희귀난치 본인부담 10%)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4.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3)
	ㅇ 비급여	ㅇ 선별급여(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 건강보험 일부 적용(50%, 80% 등 본인부담)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4대 중증질환 치료,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규칙, 고시 (’14.4)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044-202-2721)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8)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ㅇ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전·월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액이 낮아집니다.

-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듭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전·월세금에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음

ㅇ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ㅇ 금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추진

	<2014년도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자동차 보험료부과 개정사항>
□ 추진배경 : 전·월세 세대 및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개선하여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300만원 → 500만원) ② 노후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12년 이상 15년 미만 :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 → 20%, 15년 이상 : 부과 제외) □ 시행일 : 2014년 1월 예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전·월세금 기본공제액 확대	ㅇ 기본공제액 300만원	ㅇ 기본공제액 500만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4. 1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8)
□ 노후자동차 보험료 부과 완화	ㅇ 9년 이상 자동차 : 3년 미만 자동차의 40%	ㅇ 9년 이상 12년 미만 자동차 : 3년 미만 자동차의 40% ㅇ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 : 3년 미만 자동차의 20% ㅇ 15년 이상 자동차 : 부과 제외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4. 1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8)

3.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8)

□ ‘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할 계획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ㅇ 또한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 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ㅇ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하여 변동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안>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현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개선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적용 등

	<2014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추진배경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 ②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5%까지, ‘15년부터 적용) □ 시행일 : 2014년 1월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8)

□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될 예정입니다.

ㅇ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 ’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70세 이상 ,  ’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급여

	<2014년도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추진배경 :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14.7월부터 7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4년)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②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예정 □ 시행일 : 2014년 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소득 구간	본인부담 상한액
1분위	200만원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300만원
7분위
8분위
9분위	400만원
10분위

ㅇ (2014년)

소득구간	본인부담 상한액
1분위	120만원
2분위	150만원
3분위
4분위	200만원
5분위
6분위	250만원
7분위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

ㅇ (2015년부터)

-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하여 매년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적용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4. 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8)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ㅇ 비급여

ㅇ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 ’14년 75세 이상→’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예정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14. 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8)

5.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 (☎ 044-202-2425)

□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7월∼, 4개 시군구)

ㅇ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①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②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서비스 모형도>

ㅇ (참여의원)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찰․처방 외에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환자							의료기관 방문						의료기관(의사)
							진찰･처방
							전문상담서비스
< 환자지원 > 건강생활계획 수립, 리콜, 실천모니터링 등															< 의사지원 > 환자 상담 및 건강생활 실천상황 모니터링 결과 등 보고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협업체 운영 가능

ㅇ (일차의료지원센터) 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연계서비스 포함), ② 환자 모니터링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보고

* 직접서비스 : 개인별 건강실천계획 수립 지원(지역자원 연계 포함), 맞춤형
질환교육 및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응급콜 서비스,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등

* 연계 서비스 :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서비스, 주민센터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동․식이 등 민간건강서비스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 가능

ㅇ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입니다.

ㅇ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모형은 약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이 정착되면

① 동네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② 환자를 중심으로 전문상담과 건강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
만성질환관리 효과가 개선되며

③ 경증단계에서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이나 관리미흡으로 인한 질병의 중증화를 감소시켜 의료비 낭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새로운 일차의료 모형 시범사업 실시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내용>
□ 추진배경 : 효율적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 및 동네의원 서비스 개선 □ 주요내용 ① (대상)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기타 동네의원 상담･교육이 유용한 질환 추가 예정 ② (서비스내용)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 및 환자의 평소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시행일 : 2014년 7월(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전> ㅇ 의료-건강서비스 분절 - 의원 : 진찰·처방 - 보건소 등 내소자 교육 위주 서비스	<시범사업 후> ㅇ ‘의료+건강’ 융합 서비스 - 동네의원 전문상담 도입 * ‘진찰·처방’+‘상담’ - 개인별 건강생활계획 수립･관리 및 지역 내 건강자원 연계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 교육, 금연·영양·운동 체험 프로그램 등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새로운 일차의료 모형 시범사업	시범사업 (’14. 7월)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 (044-202-2425)

6. 소규모(100㎡이상)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전면 금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4)

□ 2014.1.1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됩니다.

ㅇ 2012.12.8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2014.1.1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흡연실 설치기준 참고)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 못 피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전면금연>
□ 추진배경 :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 주요내용 ① 100㎡ 이상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내 전면 금연 실시 □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예 :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	ㅇ 150㎡이상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2012년부터)	ㅇ 100㎡이상 전면금연구역 운영(2014년부터) *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14. 1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4)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ㅇ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합니다.

-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합니다.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

현 행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 계*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주 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의 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교 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14년)~중위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 교육급여는 학기제를 고려하여 ’15년부터 개편 실시

ㅇ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13년)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기존) 392만원 → (개선) 441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판단

ㅇ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추진배경 :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강화 □ 주요내용 ① ‘전부 아니면 전무’방식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 제고 ②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 ③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ㅇ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ㅇ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 *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14년)~ 중위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수준 * 교육급여는 ’15년부터 개편 실시 ☞(참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4. 10월)
	ㅇ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ㅇ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 *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14년)~ 중위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 (의료․교육급여) 현행과 동일 ☞(참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2)
	ㅇ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 392만원, 그 외 275만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ㅇ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 441만원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참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제4차 사회보장위원회 보도자료
□ 2014년 최저생계비 5.5% 인상	ㅇ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546,399원	ㅇ 4인가구 최저생계비 : 1,630,820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4.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6)
□ 해산급여 인상	ㅇ 자녀 1인 출산시마다 50만원 지원	ㅇ 자녀 1인 출산시마다 60만원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4.1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44-202-3056)

8.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3077)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할 계획이며,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 희망키움통장(Ⅰ,Ⅱ) 사업 개요(안) >

구 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안)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가능

	<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계획>
□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일정비율 이상인 가구 ㅇ (지원요건)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ㅇ (지원기간)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지원내용)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시행일 : ’14년 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	ㅇ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 가능	ㅇ 기초생활수급자 외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차상위계층도 가입 가능 -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금 1:1 매칭 지원	- (’14.7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 3072)

9. 복지 서비스의뢰 시행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 044-202-3721)

□ 2014년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ㅇ 그동안 각 기관별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으나, 복지 서비스 의뢰의 시행으로 기관 간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져 원스톱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ㅇ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추가 상담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 8개 기관 :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ㅇ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에도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뢰가 가능하도록 양방향 복지 서비스의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 서비스의뢰 시행>
□ 추진배경 : 사각지대 발굴,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복지서비스 의뢰 대상기관 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의뢰 시행 ② 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 상호간 서비스 의뢰 시행 □ 시행일 : 2014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복지서비스의뢰 시행	-	ㅇ 복지서비스 의뢰 대상기관 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의뢰 시행 ㅇ 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 상호간 서비스 의뢰 시행	(’14. 1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044-202-3721)

10.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4. 7월 이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인상 : 9.7만원 → 20만원 ② 지원 대상자 확대 : 327천명(소득하위 63%) →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 시행(예정)일 : '14. 7월(잠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의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장애인연금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기초급여액 인상	ㅇ 327천명(소득하위 63%) ㅇ 9.7만원 지원	ㅇ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ㅇ 20만원 지원으로 확대	장애인연금법 (’14.7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044-202-3323)

11.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5)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2013년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합니다.

-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2013년도 7월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지원 중인 심리상담서비스(2천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 2천5백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확대(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 838명) ②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 확대(2천명→2천5백명) □ 시행일 : 2014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ㅇ 성년후견지원 ‘13.9월 시행 ㅇ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13.7월 시행	ㅇ 지원 확대(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 838명) ㅇ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확대(2천명→2천5백명)	- (’14.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5)

12.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13년) 20개 지역, 21백명 → (’14년) 80개 지역 , 100백명

ㅇ ’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014년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분야별 > 장애인활동지원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2014년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사업 개요>
□ 추진배경 : 화재 등으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주요내용 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화재․가스누출․응급호출 등 응급상황에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확인 및 이웃주민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안전망 구축 □ 시행일 : 2014년 7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대상 지역 및 인원 확대	ㅇ 20개 시군구 거주, 중증장애인 21백명에게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ㅇ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80개 시군구, 중증장애인 100백명에게 서비스 제공	- (’14.7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13.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3564,3568)

□ 2014년3월1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됩니다.

ㅇ 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일반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 됩니다.

☞(참고)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자료실>공지사항>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콜센터 1661-5666)

	<2014년도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 추진배경 :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준 변경 □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신설(80시간 필수) ②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경력요건 강화(일반․가정, 보육교사 2급) ③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요건 강화,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④ 경력인정 직종 변경 □ 시행일 : 2014년 3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신설	ㅇ (신설)	ㅇ 어린이집원장 자격 신청 전 원장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4. 3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8)
□ 어린이집 원장 경력요건 강화	ㅇ 일반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1급 + 2년 경력 - 유치원정교사 2급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5년	ㅇ 일반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1급 + 3년 경력 - 유치원정교사 1급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3년
	ㅇ 가정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2급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2년 경력	ㅇ 가정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1급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1년 경력
□ 보육교사 2급 이수교과목 변경 및 경력요건 강화	ㅇ 대학이상 졸업자의 보육관련 학점 이수 (12과목 35학점 이상)	ㅇ 대학이상 졸업자의 보육관련 학점 이수 (17과목 51학점 이상)
	ㅇ 보육교사 3급 + 보육업무 경력 1년	ㅇ 보육교사 3급 + 보육업무 경력 2년

14.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22)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2014년 7월부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차등지급자 제외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추진배경 : 노인빈곤율 완화 및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 주요내용 -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 하여 소득인정액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 시행일 : 2014년 7월(잠정,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심의 중)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기초연금 제도 시행	ㅇ 기초노령연금 제도 -(대상) 65세 이상 소득인정액기준 70% -(지급액) 2013년 기준 96,800원(A값의 5% 수준) * 부부수급자 154,900원	ㅇ 기초연금 제도 -(대상) 65세 이상 소득인정액기준 70% -(지급액) 최대 20만원(A값의 10% 수준)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등 10~20만원 ** 부부수급자 16~32만원	기초연금법 (’14.7월, 국회심의 중)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22)

15.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3)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ㅇ 2014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
□ 추진배경 : 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이 결정 되면 소득 변동이 있어도 기준소득월액 변경 불가 →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 주요내용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소득 변동 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14년 1월

16.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44-202-3633)

□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2014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현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79만원으로, 79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79만원 초과자는 월 35,5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여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85만원 초과자는 월 38,2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 추진배경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및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주요내용 ① 영세사업장 근로자 지원 기준소득월액 확대(130만원→135만원) ②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 확대(79만원→85만원) □ 시행일 : 2014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허용	ㅇ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의 변동이 있어도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불가	ㅇ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허용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국민연금법령 개정으로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4.1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ㅇ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기준 : 130만원 미만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 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ㅇ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 79만원 - 79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79만원 초과 : 월 35,550원 지원	ㅇ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소득기준 확대 : 130만원 → 135만원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2씩 지원 ㅇ 농어민 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 상향 : 79만원 → 85만원 - 85만원 이하 : 보험료의 1/2 지원 - 85만원 초과 : 월 38,250원 지원	보건복지부 고시 (’14.1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