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기준

2013.  7.

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주요경과

가. 주요 경과

○ 2008.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고용,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차별 영역별로 장애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2008~201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

○ 2013. 4. 1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 등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이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의원 및 약국 포함)으로 확대 적용되었음

□ 법 개정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에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각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

※ [첨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

2	장애인 차별금지 내용(* 의료 제공시 적용 주요사항)

1. 장애인에게 제공할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법 제21조, 31조)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내용
건강권(제31조) ㅇ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ㅇ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됨 ㅇ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ㅇ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함
정보통신·의사소통 (제21조,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 ㅇ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ㅇ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ㅇ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ㅇ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ㅇ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문서 참조

※ [첨부 2] [보건복지부 안내문] 장애인차별금지법 2013년 확대 적용 대상 및 내용

※ [첨부 3] [보건복지부 교육자료]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의료기관 및 의료인)

3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1. 관련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21조, 제23조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제작 시 아래와 같이 22가지의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해야 함

2. 웹접근성 평가 항목(22가지)        ※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0

원칙(Principle)	지침(Guideline)	검사항목(Requirement)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2.1 (자막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3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3.4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2.1 (키보드 접근성)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2 (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2.2.1(응답 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4 (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 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야 한다.
견고성(Robust)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3.  적정 수준

○ 홈페이지를 상기와 같이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 2.0(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을 준수하여 제작해야 함

□ 이를 모두 준수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웹 접근성 인증마크는 취득은 필수 사항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법적 효력 여부가 불확실함

※ <웹 접근성 품질마크>                                               (→ 웹접근성연구소 제공)

- 의    미: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 인증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공공기관), (* 그 외 기타 장애인단체, 대학 등 총 7여 개)

- 수 수 료: 2,000,000원(* 공공기관, 비영리장애인민간단체는 1,000,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웹접근성연구소(www.wah.or.kr) 홈페이지 참조

▶ 단, 현재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2013. 5. 22자 개정(시행 2013. 11. 23)된‘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의 2(웹 접근성 품질인증 등) 등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국가가 선정한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품질마크는 법적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 장애인 웹 접근성 조치 관련 법률 자문

※ 아래 내용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한 시각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을 표방한 변호사로부터 송달받은 내용증명([붙임자료 # 1.] 참조)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 법률 자문 기관(2곳)을 통해 제공받은 사항입니다.

[질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피해를 본 장애인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동법 제38조, 제43조 등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

✔ 동 법 제46조(손해배상)에 의하면 법률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진정이나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동 법 제38조(진정)이나 제43조(시정명령)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에 해당된다고 볼 법적인근거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질의 2]

진료 등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현황을 확인하여 동 법에 의한 장애인 차별 금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승소 가능성이 낮음

✔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집단소송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피해자)가 손해를 입힌 자(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로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입증해야 하며, 동 건은 피해자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므로 피해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및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함

✔ 따라서 진료를 받을 의사도 없이(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진료를 위해 방문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단순히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현황을 확인하여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손해발생의 사실이나 또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여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됨

[질의 3]

동 법에 의한 장애인 차별 금지 의무 개선을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 그 소송 당사자의 범위(장애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

▶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송 제기 가능하나 승소 가능성 낮음

✔ (의견 1) 동 법 제38조에 의해 장애인이 아니거나 피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진정을 할 수 있고, 제43조에 의해 시정명령은 장애인이 아닌 자가 법무부장관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한 신청권은 없고,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피해자가 아닌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승소가능성이 낮으므로 실익이 없을 것임

✔ (의견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예를 들어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 법 위반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에서 해당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고, 소송의 실익이 낮아 실제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질의 4]

동 법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법률적 상식이 부족한 의사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처벌 가능 여부

▶ 동 건의 경우 처벌은 어려움

✔ 해당 내용증명 내용과 같이 법률적 규제사항 또는 처벌 조항의 안내만으로는 협박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치 아니함. 단, 내용 증명 이외에 기타 수단을 통해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질의 5]

기타 이와 같은 내용증명에 대항하기 위한 법률적 조언사항

▶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낮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동 법 제21조에 의한 의무를 곧바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시정의 기회를 충분히 준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므로, 현재로서는 의료기관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 즉, 향후 동법에 의한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본 내용증명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이 시급하게 홈페이지를 정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각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규모, 재정상태, 운영계획 등에 맞추어 동법 제21조에 의한 의무를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이미 동 법에 의하여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반면 동 법의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음

[참고사항: 법 위반 시 처벌 절차(법 제38~50조)]

▶ 차별행위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법 38조)→권고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법 42조)→(권고사항 미이행 시)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법 43조)→(불복 시)명령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미제기시 확정(법 44조)

▶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법 46조)

▶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49조)

▶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 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50조)

[붙임자료 # 1.] 내용증명